혹시 쿠팡 이용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내 정보가 새어 나가도 쿠팡이 책임 안 진다고 하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이 이용약관에 몰래 삽입한 소름 끼치는 문구 하나를 콕 집어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개보위가 나섰는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개보위 이정은 조사2과장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셨는데요, 핵심은 쿠팡이 약관을 개정하면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쿠팡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당연히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개보위는 이 조항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준다고 판단하고, 쿠팡에게 약관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 사실을 알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내 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 권리가 약관 뒤에 숨어있었던 셈이네요!
## 회원 탈퇴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숨겨진 탈퇴 경로 그런데 이 논란은 약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개보위는 쿠팡의 '회원 탈퇴 절차'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랄 만한 사실이 발견되었죠. 바로 탈퇴 메뉴를 일부러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지적입니다!
개보위는 쿠팡의 이러한 행위가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해야 하는 보호법 제38조 4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정보를 삭제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 권리의 기본이라는 점, 쿠팡은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개보위 이정은 조사2과장님은 이번 사고의 발생 경위와 보호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정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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